■ 진행 : 김대근 앵커
■ 출연 : 한기호 국회 국방위원장 (국민의힘)
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뉴스라이더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
국회 국방위원장 맡고 계신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
[한기호]
안녕하십니까, 한기호 의원입니다.
요즘 많이 바쁘실 텐데. 일단 3성 장성 출신이니까 이 부분 여쭤보겠습니다. 군 대응에 문제가 없었는지. 합참에서 북한 무인기가 남하하는 걸 포착했지만 서울을 방어하는 수도방위사령부에는 즉각 알리지 않았다, 이런 사실이 드러났습니다. 수도방위사령부에 상황 전파를 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?
[한기호]
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의냐 자의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우리가 2017년도 북한 무인기가 한국에 침투했다가 추락하고 나서 그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. 지금까지는 우리가 스스로 레이더에 의해서 북한 무인기를 포착한 경우가 없었습니다. 이번이 처음입니다.
물론 항적에 간헐적으로 잡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판별에 시간이 걸리고 판별하는 과정에서 또 말이 나왔지만.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지침이 지켜졌냐 안 지켜졌냐 이거보다는 근본적으로 잘 한번 따져봐야 될 것은 우리가 이러한 문제에 휩싸인 것이 왜 그랬는지, 북한이 무인기를 대한민국에 보낸 겁니다, 정찰을 위해서. 왜 보냈는지 이건 아무도 묻지 않습니다.
가장 근원적인 문제, 북한이 무인기를 왜 대한민국에 보냈을까, 이것부터 먼저 얘기를 해야지 그다음이 풀립니다. 이게 얘기가 안 되니까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북한에서 가는 곳도 정한 것이고 목적지도 정한 것이고 경로도 정한 겁니다. 그러니까 북한이 왜 보냈을까? 이 부분은 아무도 묻질 않아요.
그런데 일단 북한이 어쨌든 무인기를 보냈으면 이게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 군에서는 작전지침을 지켜야 되는데 위반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으니까요.
[한기호]
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위반했느냐 안 했느냐가 고의냐, 자의냐 이 문제가 있는데.
일부러 그런 거냐 아니면 몰랐던 거냐.
[한기호]
왜냐하면 처음 있는 일이니까. 처음 있는 일인데 완벽하게 모든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면 이런 일이 생기지... (중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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